6.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 또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만14세 미만 아동 등의 경우로서 이하 정보주체로 표기)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정책원이 처리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열람을 연기(사유 소멸 시 즉시 열람가능)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열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②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의 전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③ 개인정보 정정 · 삭제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 정정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

나. 삭제 : 정보주체의 정보가 아니거나 보유 불필요한 정보 등

④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요구

정보주체는 정책원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자신의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집 출처 등의 고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 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라.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바.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⑦ 개인정보 열람, 정정 · 삭제, 처리정지 요구 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방법 등을 통해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신청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 → 온라인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관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0일 이내 결과 통보

※ 개인정보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나.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거나, 정책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열람 등 청구

청구인(정보주체 또는 대리인)이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처리정지를 청구하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10일 이내 결과 통보

※ 관련서식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별지8호~제11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다운로드

[별지 제9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다운로드

[별지 제10호서식]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다운로드

[별지 제11호서식] 위임장 다운로드

정보주체 본인확인 절차

- 정보주체 본인인 경우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을 할 수 없는 것) 제출

-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제출

- 웹사이트나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로 확인

⑧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접수·처리부서 안내

정보주체는「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정책원은 정보주체의 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등을 총괄하고 정보주체의 이의 제기 등 고충을 처리하는 부서 정보

○ 부서 : 경영지원본부 정보화운영팀

○ 연락처 : 02-778-7002  ○ 팩스 : 02-737-6006   ○ 이메일 : 2jaeho@nibp.kr

⑨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정보주체는 열람등 요구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통지서에 안내된 방법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안내드립니다.